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 즉 주관적 공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간의 기본권 대립은 헌법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여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도 보아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사인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효력과 관련된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1) 학설
종래에는 프로그램권리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적 권리설이 그것
전제한 것이고, 사용자를 비롯하여 기타 사인에 의한 단결활동의 제한이나 방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3권은 노사 당사자 이외의 사인에게도 효력을 미치고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노동3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공무원과 교원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대판1998.11.10, 96다37268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정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수집, 관리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사생활 자유는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이